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 단체 “발주처에 책임 빠져나가” 비판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참사의 책임자들이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노동단체 등은 “발주처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건우 현장소장 ㄱ씨에게 징역 3년6월, 같은 회사 관계자 ㄴ씨에게 금고 2년3월, 감리단 관계자 ㄷ씨에게 금고 1년8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코워커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태스크포스(TF) 팀장 ㄹ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 명령을, 협력업체 관계자 ㅁ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4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고, 시공사 건우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우 판사는 “산업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강남왁싱않아 다수의 인명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며 “이 사건 부산출장마사지건물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ㄱ, ㄴ, ㄷ 피고인, 그리고 오렌지나무기계실 통로(대피로) 폐쇄 결정을 지시한 ㄹ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ㄱ씨 등은 지난 4월29일 이천시 모가면 어린이보험비교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 화재 예방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노동자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는 지하 대구출장안마2층 천장에 설치된 주택화재보험냉동·냉장 설비의 일종인 유니트쿨러(실내기) 배관 보험비교사이트산소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가 천장 벽면 속에 도포돼 있던 우레탄폼에 붙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법원은 지상 3층 승강기 부근 용접작업 과정에서 튄 불티가 승강기 통로를 통해 지하 2층 승강기 입구 lg전자렌탈주변 가연성 물질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또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가 결로를 막겠다는 이유로 대피로 폐쇄 결정을 내려 피해를 키운 점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행정관청에 법령 위반 여부를 문의하지도 않은 채 이런 결정을 내려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발주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건설현장의 죽음은 반복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이런 처벌로는 절대로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발주처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지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보험비교빠져나가고 발주처에는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은 여전하다”며 “38명의 목숨을 빼앗고도 발주처는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