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와 징계 청구가 합당했는지 살펴봐야하는 감찰위원들에게도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현재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의 감찰 기록 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류혁 감찰관은 “마음이 아프다”며 복잡한 심경을 나타냈다 따라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도리어 류혁 감찰관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추미애 장관이 류혁 감찰관을 건너뛰고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감찰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 여기에 류혁 감찰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내용을 “11월 초까지 보고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이정화 검사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면전에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쇄기를 박았다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이정화 검사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했으나,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에 ‘징계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폭로한 뒤 하루 만에 원대 복귀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감찰위는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자리에 출석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감찰위원들 앞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죄가 안 된다’고 분석한 자신의 보고서에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때문에… 고성 오간 감찰위회의 내내 분위기도 살벌했다 이날 회의가 열린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검찰위를 건너뛸 근거를 만들면서 감찰위원에게 개정 여부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전 예고는 없었다 법무부가 지난 3일 감찰규정에서 잠실눈썹문신의무조항이었던 ‘중요한 감찰에 대해선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대목을 ‘감찰위 자문을 받을 건강비서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꾼 게 패싱의 근거가 됐다 총장 징계는 중대한 감찰 사안임에도 감찰위를 패싱했다는 것추미애 장관에 대한 감찰위의 불만은 컸다 감찰위는 법무부가 감찰위 규정을 임의로 개정해 징계위 소집 절차에서 감찰위의 심의 절차를 건너뛴 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상관(류혁 감찰관) 패싱 및 검찰기록 삭제 지시 의혹이 제기된 점을 두고 3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다 감찰위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징계위 결정에 암보험비교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과 더불어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 논란에 불씨가 됐다는 지적에서다 / 뉴시스 다만 이날 열린 감찰위 임시회의로 추미애 장관의 주택화재보험칼끝이 무뎌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적지 않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 이유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로써 사면초가에 몰렸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두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연타를 맞았다 징계위도 감찰위 권고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사실상 감찰위의 권고를 거부한 셈이다 감찰위의 징계위 소집 연기 권고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징계혐의가 인정돼 징계청구를 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그의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의지가 강한 만큼 징계위 소집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결국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를 사흘 뒤로 연기했다 하지만 고기영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징계위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특히 이번엔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에 제외돼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감찰위원 7명 전원 동의한 의견이었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의 업무 복귀와 동시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며 전립선염징계위 소집 반대의 뜻을 시사했다추미애 장관으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바로 류혁 법무부 감찰관(감찰 조사 적법성),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판사 사찰 의혹) 등 3명이다 이와 함께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의혹 해명을 위해 증인도 신청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기록 열람, 징계위원 확인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이다 이날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징계위 4일로 연기 “시간 벌었다”윤석열 총장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 남은 시간은 짧으면 2일, 길면 대구출장마사지30일까지다 법원은 마산출장안마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면서 그 기간을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로 정했다 징계위 결정 없이 총장직에 머무를 수 있는 시한도 이달까지다 직무배제는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지 실시되는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징계위에서 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되면 법원 판단의 효력은 끝난다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좌불안석은 여전하다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윤석열 총장은 곧장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루 앞둔 1일 감찰위는 수원중고차추미애 장관에게 소집 연기를 권고했고, 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실버암보험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이어 서울행정법원에서도 그의 간편심사암보험손을 들어줬다 / 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