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의 다가구주택 60여 채를 임대하면서 임대수입을 축소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임차권 운전자보험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신고를 누락하는 등 주택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검증에 착수했다.10일 국세청은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전수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증대상은 지난해 대비 50% 늘어나 2017년 1000명, 2018년 1500명, 2019년 2000명에 이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특히 올해 신고(2019년 귀속)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됐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에 내보험다보여대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 검증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국세청에 따르면 수원중고차그동안 확충한 과세기반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수원중고차보유자의 2019년 귀속 신고사항을 전산으로 모두 분석한 결과, 소득 탈루 유형은 크게 △외국인 대상 임차 △고액 월세 임대 △고가·다주택 임대 등 유형으로 나뉘었다. 검증대상 중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게 고가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했지만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임대수입금액 전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료를 대부분 월세로 받고 인기학군 지역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했음에도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례도 가개통폰적발됐다. 시가 100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 2가구를 전세로 임대하면서 간주 남자갱년기증상임대료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또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 등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로 과다계상하고 감면요건 미충족 주택의 포항꽃집부당 세액감면을 통해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3000명에 대해 2019년 귀속 소득탈루 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탈루행위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 검증 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해 검증할 계획이다.수입금액 과소신고와 가공경비 및 사업무관 지출의 경비 계상 등 필요경비 과다 신고 혐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검증을 병행한다. 또 이번 검증에서 확인된 탈루금액과 신고 어린이보험비교기한 미도래 수입금액은 내년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성실신고지원과 연계하는 등 계속 사후관리할 방침이다.아울러 국세청은 의무임대기간(단기 4년·장기 8년 이상) 및 잠실눈썹문신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을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 결과를 수집해 부당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사전안내를 통해 부당 감면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김희래 기자]▶ [단독] "트럼프, 퇴임 후 北김정은과 밀월관계로 바이든 압박할 것"▶ 美간호사의 충격적 고백 "죽어가면서도 코로나 가짜라 암보험비교우겨"▶ 주말 결혼 예비부부 날벼락 "400명 잡았는데 어떡하라고"▶ 200만원 빌려주고 선이자에 연리 360%, 나체사진까지…▶ `엄마찬스` 써 고가 아파트 분양받은 아들 세무조사 철퇴[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매일경제 구독신청] [오늘의 매일경제][ⓒ 매일경제 & mk.co.